원고 승소 판결 불복하며 소송중단 요구

경남 거제지역의 좌파 시민단체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워진 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 주장에 다시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거제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4월18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워져 있는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를 재차 촉구하면서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동상은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며 동상 건립을 초래한 거제시 사과와 시 차원의 탄원서 서명 운동 동참에 이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의 소송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일 장군은 한국전쟁중 당시 흥남 철수를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해 피란민 10만여명을 승선 피난시킨 인물로 기념사업회가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제시의 승인을 얻어 2011년 5월 27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대책위 등이 김백일 장군이 항일독립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 창설 주역 등의 행적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을 언급하며 철거를 주장했다.
거제시 또한 동상 설치 과정에서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형상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되었다며 기념사업회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동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한데 이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었다.
이에 불복한 기념사업회는 거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1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로부터 “거제시는 철거 명령과 동상 건립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오는 5월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기념사업회의 김창필 사무총장은 “2011년 7월 20일 좌파단체인 ‘시민대책위’가 김백일 장군의 동상에 검은천을 덮고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김백일 장군은 독립운동가인 조부 김영학(1990,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의 후손으로서 일제 말기에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특설대에서 초급 장교로 복무하다 해방을 맞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경비사관학교장과 초대 보병학교장을 맡아 초급장교 양성과 군사교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군의 산증인”이라고 밝혔다.
김창필 총장은 또 “김백일 장군은 1948년 10월에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5여단장으로 임명되어 14연대의 반란을 진압 평정하는 등 좌익세력의 준동에 의한 혼란 정국을 수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며 “6·25전쟁 기간에는 낙동강전선 동쪽(포항, 안강, 기계, 영덕)에서 북한군을 저지하여 반격작전의 발판을 만들었고, 북진시에는 장군이 지휘한 1군단 예하 3사단이 가장 먼저 38선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창필 총장은 특히 “북진의 선봉에 서서 압록강 혜산진까지 진격했다가 이후 대규모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흥남철수작전중에 미 10군단장(알몬드 장군)을 설득, 군인 10만 5000명과 함경도민 10만여명을 군함·상선·어선을 동원해 철수시켰다.”며 “지금의 실향민들이 튼튼히 도민사회를 이룰수 있게 한 우리들의 은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