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켜야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하고 ‘핵대비작전계획’ 수립해야

우리 8백만 이북도민들은 지난 2월12일 우리들의 고향땅인 북녘 함경북도 길주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세계를 향해 천인공노할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의 경고마저도 등한시 한 채 김정은은 무모한 도발행위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했고, 동북아질서를 파괴하는 등 국제사회에 정면도전했다.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 비용은 최대 15억달러(약 2조원)으로 북한주민들이 1년반 동안 먹을 옥수수를 살 수 있고, 또 10년간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동안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혈안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 8백만 이북도민들은 북한정권의 도발망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핵미사일 폐기 완료시까지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하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대북 퍼주기 정책은 결국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위한 시간과 뒷돈을 제공하는 꼴이 됐다. 더 이상의 국민혈세가 대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전쟁준비자금으로 이용될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작 북한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국제사회에 식량을 구걸하는 사태로까지 이르고 있음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노골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한미동맹 강화하고, ‘핵 대비 작전계획’을 수립하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잘못된 상황인식과 오판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UN의 이름을 걸고 핵실험에 대하여 초강력 대북제재를 통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특히 한미연합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갖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연합사 해체를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과 1991년 철수시킨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재검토하는 등 핵 공격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위한 ‘핵 대비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이번 작태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이며,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도발행위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추가 도발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야욕을 드러낸 북한정권의 침략주의적 속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1. 종북좌파세력들은 북한의 앵무새놀음을 중단하라.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 종북좌파세력들은 그동안 북한의 자위를 위한 행동이며 평화적인 위성발사이고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민족 이익에도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정당한 행위로써 그 누구의 ‘제재’나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우리들을 개탄케 했다. 우리는 이같은 종북좌파세력들의 경거망동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밝히며 이같은 앵무새놀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3년 2월12일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