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 특히 젊은 층은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있으므로 북한 내 각 계층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지난 12월22일 서울 종로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책”이라는 제하의 ‘2023 이산가족세미나’에서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겸 한변 명예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김태훈 이사장은 ‘COI(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 시점에서의 북한인권실태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시민사회는 그 방법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 전단 살포, 외부 동영상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 즉 SD카드와 USB 등 디지털 미디어 기기 유입 등을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또 “정부는 인권중심의 적극적인 가치외교로 중국을 압박해야, 현재 중국에 구금중인 탈북민 실태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이행을 공개적 명시적으로 촉구, 종래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야 한다”며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컨센서스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을 명시하여 부끄럽게 함으로써 중국의 강제북송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18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중에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부분은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의 발제에서 “한국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매우 당당하게 중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탈북난민 강제송환중지를 촉구해야 한다”며 “유엔난민기구대표와 유엔최고대표에게 중국의 탈북자 송환을 중지하고 중국이 국제기구와 함께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난민보호소 방안을 위해 협력하도록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베드로 목사는 또 “외교부의 탈북자 보호 매뉴얼을 공개하고,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한국대사관과 영사관의 역할에서 탈북자보호노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입국절차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외교부가 재중 탈북자들의 연락과 보호요청을 수용하고 대한민국 여권이나 임시여권을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한 “한국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따라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통이며 북한의 영역을 벗어난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됨으로 유엔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한민족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탈북자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제3국에서 난민으로 혹은 불법체류자로 낙인된 북한주민을 동포애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고, 이미 발생된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 역시 한국정부가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