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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진 5도위원장, 국회서 동분서주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 통과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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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북5도청 청사내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용료를 부과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백남진 이북5도위원장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백남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12인협의회에 이어 지난 9월1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박명재, 조명철 국회의원과 환담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던 새누리당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길부 국회의원과도 만나 이북도민사회의 정서를 전달하며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백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2005년부터 이북5도위원회가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10년 이상 7개 이북도민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내용을 설명하자 긍정적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 백 위원장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미 반영되어 있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이북5도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를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주요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이들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하는 문제도 논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3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 근거규정이 마련됐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의 근거를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이는 2011년 4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이후로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특례 부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에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4년 7월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것이라고 요구해 도민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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