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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부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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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비정규군 ‘보상의 길’ 열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6·25 참전 비정규군인 8240부대(켈로부대·KLO)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군 산하 첩보연락부대인 8240부대(켈로부대·KLO)는 6·25 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진에 침투해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동안 비정규군이라는 이유로 홀대 아닌 홀대를 받아왔다.
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회장 박충암)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7월7일 제335회 국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6·25 전쟁 중 적 지역에서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미 8240부대 등 비정규군에 소속돼 유격 또는 첩보수집 임무를 수행한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해 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군 등에 소속돼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들은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안았다. 그러나 최근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며 비정규군의 활약과 공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문헌 의원의 법안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로를 기리고자 했으나, 비정규군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로자나 유족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공로금을 신청해야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국전쟁 중 비정규군을 보상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철회됐다. 이 법안은 2013년 발의된 후 우여곡절속에서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국방위에서 통과됐다.
한편 6·25 65주년에 개최된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국방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상자 범위가 정확치 않고 다른 참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소요 우려가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국방위는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재심사했고, 결국 국방위 위원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8240부대 보상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며 “사실 너무 늦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길 학수고대한 수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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