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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조직개편 ‘이북5도청은(?) ’ |
| ‘처’로 강등되면 차관 산하에 차관급 5명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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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3일 개청 65주년을 맞이한 이북5도청이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행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변경했지만 15개월 만에 무장해제 상태로 불명예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행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체계상 안행부 산하인 이북5도청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파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행부의 조직개편을 시사해 인사와 자치, 안전 등 3개 주요 기능 중 자치만 남게 돼 16년 전 ‘내무부’로 회귀하는 초라한 모양새로 급전직하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행정과 자치 업무만 담당하면서 장관직이 아닌 차관급인 ‘처’로 강등될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 5명의 차관급 도지사를 두고 있는 이북5도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급단체의 장이 차관직인 상황에서 산하기관에 5명의 차관급 도지사를 두는 모양새는 누가봐도 앞뒤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북5도청이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대한민국을 이끌 당사자이며 중추동력이어서 기존의 조직이 오히려 확대되어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돕는 중심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도지사 직제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와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령이나 정부조직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도지사 직제가 사라지거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북5도위원장 직제만 남겨지는 극단적인 축소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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