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4일 당시 장만순 미수복경기도민회장과 김지환 미수복강원도민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기덕영 이북5도위원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을 사유로 고소한 것이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2024-공제 810호’인 이 사건을 공수처 수사4부 김0윤 검사실에 배당하고, 곧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해 직권남용행위와 관련,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이하 도민연합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일 뿐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그 임원 취임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중부등기소에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해 등기부상 임원이 될 권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연합회는 민법에 설립근거를 둔 비영리법인일 뿐, 공익법인법이라는 특수목적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아니며, 2000년 6월30일 설립이후 100여명의 임원들이 취임하는 동안 단 한번도 주무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