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과 민간단체에서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있는 대북전단(삐라)와 관련, 북한당국이 대남매체를 통해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고 위협하는 등 대북전단의 위력과 파급효과가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최고의 심리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말에는 북한이 밤에도 오물 풍선 350여개를 날려 보냈고, 그 가운데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지에 떨어졌으며, 그중에 일부는 동화경모공원에도 떨어져 도민사회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대북 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과 일부 종심지대에서는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며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전단 추정 물체 소각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하는 등 극렬 반발했다.

최근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했고, ‘대응 방식 변화’를 언급한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북한이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에 고사총 발사로 대응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 체제 때에도 대남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남측이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북) 군대의 직접 조준 격파 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08년 10월28일 남북군사회담 북측대변인의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 등 에서도 찾아 볼수 있지만, '자위권수호' 라는 격렬한 반응은 전단의 위력이 그만큼 북한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대북전단이 어느새 모르게 북한사회 내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그 영향력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형편이 된 것이다.

남북간의 '소리없는 폭탄'으로 불리우는 전단은 6.25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도 고성 DMG박물관에 따르면 전쟁동안 뿌려진 유엔군의 전단이 660여종으로 약 25억장, 북한쪽의 대남전단은 370여종으로 약 3억장 정도를 살포한 것으로 관측했다.

전쟁이 발발하고 사흘 후, 미 극동사령부는 B-29 비행기를 통해 남한군인들에게 항전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과 우방들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내용의 1200만장의 전단을 살포했다. 피란을 떠나지 못한 남한주민들이 전단을 처음 보며 유엔과 우방들이 남한을 돕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7월17일 처음으로 북한군을 대상으로 '낙하산 뉴스'라는 제목으로 연합군이 서울을 탈환했다는 맥아더총사령부 이름의 전단이 살포됐다.

이후 남북은 정전이 된 후에도 전단을 살포했고,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000년 4월 '전단 살포를 중지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으로 이를 중단하게 됐다. 또 6.25전쟁이 끝난 1962년부터 FM방식으로 송출된 대북라디오방송도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42년간의 방송이 막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3.26천안함 사태가 발발하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만인 2010년 5월24일 대북심리전방송이 재개됐고, 대북전단지 살포도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이 마련되어 전단 살포는 타격을 맞게 됐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으로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가능해졌다.

당시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관련,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이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통일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전단 살포와 휴전선 대북방송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탈북자들과 민간단체들이 주축이 된 대북전단 살포인 소위 '자유풍선날리기'는 2004년 상호간의 비방을 금지한다는 남북간의 장성급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마련됐어도 전단 살포는 암암리에 이뤄졌다.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단체는 여러 곳이 알려져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은 2000년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씨와 1995년 탈북한 기독교탈북인연합회 이민복 대북풍선선교단장으로 압축이 된다.

이들은 2004년부터 1년에 10여차례 이상 강화도,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임진각 등에서 헬륨이나 수소 애드벌룬을 통해 전단을 북측에 보내왔다.

정부당국이 전단살포를 엄단했던 시기에는 민통선 지역에서 전단을 날리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짜며 날리기도 했다. 강화도 지역의 경우, 강화대교 인근에서 수소를 공급받고, 승합차에 어린이들이 포함된 가족들이 함께 탑승해 민통선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탈북자가족돕기행사를 한다’며 검문을 통과해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아 대규모로 전단을 보냈고, 백령도에서도 전단을 날려보내기도 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전단의 내용은 김부자 북한정권의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실관계 등을 초기에 살포했다. 6.25가 남한정부에 의한 북침전쟁이 아니라 김일성에 의한 남침전쟁이라는 사실, 김정남 살인, 김정은 건강 이상설, 김정은의 가계도, 김정은 기쁨조 운영과 독재체제 비판 등이 서술됐다.

특히 북한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김정은의 소위 '가계도'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의 피와 눈물을 착취해 부귀영화를 누렸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민들이 굶어죽을 때에도 진수성찬을 차려먹었다”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앉아서 굶어죽지 말고 투쟁하라. 모두가 떨쳐나서 반인민적 세습군사독재를 타도하자”고 외치고, 노동당 간부들에겐 “김정은에게 충성하지 말고 인민과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k-pop, 드라마, 한류열풍 등도 전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전단살포는 사실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아무래도 바람에 의해 북녘으로 전단이 날려가기 때문에 살포하는 날을 못박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과 김일성의 생일인 4월15일 등 북한정권이 중요시 여기는 날짜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포된다.

길이 12m나 10m 폭 2m의 애드벌룬 안에 헬륨이나 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전단을 담은 부대를 2-3개씩 매달고 공중에 띄운다. 타이머 장치가 작동하면서 하나씩 터지고 애드벌룬이 가벼워지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된다. 타이머는 옛날 가정에서 많이 쓰이던 선풍기의 타이머를 연상하는 방식과 일정 시간이 되면 화학액체에 의해 금속이 부식되며 전단뭉치를 동여맨 금속이 끊어지며 살포되는 두가지 방식이 쓰여지고 있다.

현재 통용화 된 이 방식은 초기에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되돌아오거나 중간에서 터져버려 당사자들을 당혹 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에는 북쪽으로 보낸 전단이 한강둔치와 청와대 앞마당에 떨어지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해 박상학씨가 국정원과 경찰에 호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2004년부터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 이후 지금까지 뿌려진 전단은 도민사회에서 총 1억여만장으로 추측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양도 눈길을 모으지만, 내용에서도 나날이 IT와 접목되며 북한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단순히 전단을 보내는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단 형식이 등장했다. 100장에 1장 꼴로 전단 안에 1달러나 중국 돈 5위안 혹은 10위안을 넣기 시작하며 북한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박상학씨는 실향민단체인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안보강연회나 각종 시국강연회를 통해 “전단에서 돈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산과 들판으로 전단지를 찾으러 다닌다”며 “돈은 암시장에서 거래되며 1달러면 북한 주민이 한 달을 먹고살 수 있는 돈”이라고 전단의 위력을 밝히기도 했다.

초기 전단이 자극적인 문구와 흑백 그림이 인쇄된 손바닥 크기의 종이였다면 지금의 전단은 IT와 접목돼 'DVD전단'으로 변신했다.

2007년부터는 전단에 북한의 공개처형 장면 등이 첨가됐고, 2008년에는 70g에 불과한 소형 라디오와 북한화폐까지 동봉해 전단을 보냈다.

황해도민회와 2011년 임진각에서 자유풍선날리기 행사를 펼친 이민복씨의 경우, 지난 2010년 2월부터 날려보낸 'DVD전단'은 고가의 GPS추적기까지 장착해 전단 도착지도 알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DVD플레이어가 보급된 평양을 중심으로 김부자의 호화생활과 남북한을 비교한 영상물이 전단을 통해 은연중에 상영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소리없는 폭탄', ‘종이폭탄’으로 일컬어지는 전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야권은 줄곧 전단이 남북 간 대화를 방해한다며 남북경색의 원인으로 ‘무단투기죄, 환경오염죄, 평화위협죄’ 등을 물어 전단살포 중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거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이장단협의회 등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날리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강경 대응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민통선에 사는 주민들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주민들은 농경지로 나가는 것도 통제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반해 전단날리기를 진행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민간단체들은 대북전단이 북한정권과 가까운 아랍과 북아프리카 등 독재정권이 차례대로 무너지는 진실을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창구이며, 북한이 날조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