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북도민들과 탈북자들이 서로 융화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앞으로 두 집단 간에 놓여 있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성호 교수는 지난 12월21일 서울 종로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5층 중강당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자유통일 통일공감 한마당 실향민 및 탈북민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제3세대 이산가족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 집단’ 혹은 또 하나의 새로운 ‘월남 실향민’ 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온 것은 1세대 및 2세대 이산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남 실향민들과 유사하다”며 “이들이 월남 실향민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남북 분단의 초기처럼 북한 정권의 조직적 탄압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남하한 것이 아니라 주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탈출한 것이며 2천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나은 삶의 선택이나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탈북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아졌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한 “그동안 분단과 전쟁, 이념적 대결과 대남혁명전략, 경제난과 식량난, 자녀의 장래 고려 등 다양한 원인이 이산을 낳은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남과 북에 흩어진 여러부류의 사람들이 이산가족에 포섭되고 있다”며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 간에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는 일, 이북5도위원회의 창조작 재건과 지속 발전을 도모하는 일, 나아가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탈북민 정착 지원 방안’을 발제한 서정배 전 하나원장은 “1인세대 및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지원 및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트라우마 및 심리상담 등 심리안정 지원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재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알선 및 재출발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은 또 “이북도민사회 지원역할 강화 등 지역사회에서의 통합활동 강화와 남북통합문화센터를 활용해야 한다”며“지역, 종교 및 직장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연스러운 접촉과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각 분야의 성공정착 스토리 축적으로 통일미래에 대한 희망 확산, 사회적 인식개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등 북한실상 전달자, 통일희말 전파자, 남북한 문화적 갈등의 중재자, 남북 주민 내적 통합 선도자, 북한지역 개발 주도자 등 탈북민의 통일사적 의미와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며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주요 활동에 탈북민들의 참여와 기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인권차원의 탈북민 정책’의 발제에서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변화는 개방에서 출발한다”며 “북한 변화 주체는 우리가 아닌 북한이며 북한 당국과 주민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찍과 당근 조치로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체제 유지하에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중국 및 베트남식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