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22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익선 의원은 미수복경기도 중앙청년회 이사로 활동하며 체육회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및 미수복 경기(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해 이북도민 실향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이 7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북녘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다”며 “매년 음력 8월 13일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따른 행사 등으로 남북이 갈라져 오랜기간 고향은 있으나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화합과 유대를 강화해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조례안의 내용이다.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망향 위로 사업

2. 이산가족의 날(매년 음력 8월 13일) 기념행사 사업

3.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4.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5. 문화·체육행사

6.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7. 그 밖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