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재개되고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양호 전 차관은 지난 5월25일 서울 종로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5층 중강당에서 동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북한연구소가 후원한 “북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의 각 분야 전현직 관료 출신 최고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역사와 문제점’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재개되더라도 상당기간 남북경협사업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관은 “북한의 경협여건이 미성숙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사업이나 민관공동사업이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투자보장 등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관은 마그네사클링커사업, 남포항 단천항 개건사업, 청진 선박수리 및 해체산업, 칠보산 관광사업, 단천 희천발전소 발전설비 투자, 김책제철소 코커스 생산기술 지원 및 합작사업 등을 탈북민이 본 유망업종으로 소개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서 윤종권 현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회 TF반장은 ‘유엔 대북제재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대북제재의 변천과 제재 이행 관련 현안, 유엔 제재의 미래 등을 발표했다.

2006년 기본제재조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1718호부터 노동자 송환, 기계금수, 유류상한 설정 등을 담고 있는 2017년 2397호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유엔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신장을 억제하는 주요수단이며 안보리 결의의 이행은 국제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수용여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며, 안보리 결의는 추가 도발시 유류 반입량 제한 등 추가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