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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Freikauf) 동독 내 반체제 세력 형성 지연
주민생활 향상 기여하지 못한 채 집권층 권력기반 강화 이용
2019년 06월 28일 (금) 14:42:14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서독정부는 베를린장벽 구축 이듬해인 1962년부터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7년간 총 34억 4,000만 마르크 상당의 댓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 3만 3,755명과 그 가족 25만여 명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1명 당 약 10만 마르크(한화 5300만 원)를 지불한 셈이다.” 독일 총영사를 역임한 권세영 충북대 정외과 교수는 지난 6월20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 2019 이산가족 정책세미나에서 ‘통일의 밑거름이 된 동서독 인적 교류’ 제하의 발제에서 이같이 ‘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Freikauf)’에 대해 밝혔다. 권세영 교수는 이와관련, “서독 측은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동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한다는 인도적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반면, 동독 측은 불만세력의 배출과 외화획득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라며 “이 사업은 인도적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동독 정치범의 서독이주로 동독 내 반체제 세력의 형성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통일 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몸값이 주민생활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집권층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되고, 정치범이 양산되거나 서독이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범이 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서독정부는 모든 방문자에게 환영금(1972~1987년까지 1인당 1년에 2회에 한하여 30마르크씩, 그 이후 1인당 1년에 100마르크)지불과 여행경비, 의료지원 등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부여한 결과 장벽 붕괴 전가지 동독의 1/3이 서독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극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과 박성재 이북5도위원장, 조성원 평남도민회장, 송남수 평북도민회장, 윤일영 미수복경기도민회장, 김영철 평북지사, 한정길 함남지사 등과 2백50여명의 도민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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