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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문제 인권문제로 다가서야”
일천만위원회, 국회도서관서 긴급토론회 개최
2011년 05월 25일 (수) 10:53:24 조회수:1742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인권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지난 5월9일 한나라당 박 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권문제로서의 남북한 이산가족문제 새로운 접근과 모색’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복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고문, 김대순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가졌으며 한원택 함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원재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이영종 중앙일보 차장, 오충석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이석용 한남대 법대학장, 이병웅 적십자회담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남북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가진  이동복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고문은 “지금과 같은 방식(1회 100명)이라면 500년이 걸려야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이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고문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규정대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이산가족간 자유로운 서신교환 허용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 허용 △이산가족 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모아 재결합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관련 단체들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역NGO의 지위를 획득해, 이산가족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키는 등 민간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25동란시 대규모 탈북이주-“난민”인가, “실향민”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가진 김대순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주요 인권의 보장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서 대세적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산가족의 재회는 인권법의 문제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북이산가족과 인권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가진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은 이산가족문제의 본질 및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잘못된 자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향후 이산가족정책 수립 및 남북관계 운영, 나아가 이산가족문제의 국제공론화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충석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은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러한 입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9년도에 제정했으며 이 법률에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확대를 국가적 책무로 인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원택 함남지사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실향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받아들이고 지켜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거나 무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에 대한 행정적 제지를 가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정부와 북한은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인간본연의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진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인도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현재 남아있는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여생이 오래 남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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