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동화경모공원 이사장과 공원장을 대상으로 3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인 주식회사 동화석재가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7월 5일 ‘불기소이유통지’를 통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 형제15226호’는 이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처분을 밝혔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당시의 석물설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시 2006.1.1.부터 2008.12.31.까지이고, 동화경모공원과 대가석재와의 계약으로 고소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또 형법 제 356조 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범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며 피의자 최종대, 김인철은 고소인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 (주)씨제이무역 대표이사 박종천의 사기 혐의 고소는 추후에 다시 고소한다며 진술을 제외해 사건 수사 진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불기소(각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