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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협의회, 대통령기 등 도민사회 현안 보고 |
| 국고보조금 감축, 청사 무상사용 문제 등도 의견 나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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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통령기이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0월25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또 경기종목은 육상, 축구,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등 기존 게임에 족구, 피구, 다트게임이 신설될 예정이다.
각 도민회 회장과 각 도 지사들이 참여해 도민사회의 현안을 다루는 최고협의기구인 12인협의회는 지난 8월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협의회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체육대회 장소로 사용됐던 효창운동장이 잔디 공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목동운동장으로 변경됐고, 날짜 역시 1주일 늦춰 10월25일 일요일에 행사를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북도민회 국고보조 사업방식 개선 검토 내용이 보고됐다.
이 내용에는 각 도청의 사무국장들이 밝힌 도민회에 대한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이북5도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 감축없이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날 참석한 각 도민회 회장들은 이견을 나타내며 논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도청 청사 무상사용과 관련, 2011년 이후의 청사사용료를 소급 징수할 경우 약 11억원의 고액을 현재 14개 입주단체가 납부해야 한다며 행정입법의 경우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당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던 무상사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도민사회의 경우 건물대여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와해될 우려가 커 무상사용이 가능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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