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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불비로 도청 무상사용 위기 |
| 연합회-5도위, 사용료 부과 부당성 호소하며 동분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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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북5도청 청사내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용료를 부과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와관련, 이북5도위원회와 도민연합회는 각각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사용료 부과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진정서 등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2005년 3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의 근거를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이는 2011년 4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이후로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특례 부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내용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북5도위원회는 2011년5월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근거규정에 따라 도민회 등 관련단체에 사무실 무상사용을 허가(2011.5.1.~2013.7.31.)했고, 2013년 8월에도 사무실 무상사용허가를 갱신(2013.8.1.~2016.7.31.)했다.
이에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4년 7월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안행위 결산심사 내용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특례를 필요최소한으로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국유재산 관련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북5도위원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명시 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5도위원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당시 이북5도특별조치법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지적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민연합회도 지난 3일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과 무상사용의 이유 등을 밝힌 진정서를 마련해 국회 안행위에 송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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