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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즉각 제정 촉구
동아일보 28일자에 성명서 게재
2011년 04월 16일 (토) 00:40:57 조회수:1480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800만 이북도민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는 3월28일자 동아일보 A면 30면에 이같이 게재하고, 800만 이북도민들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북도민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부하며  오히려 김정일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종북좌파세력들을 척결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며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이 법안에는 대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이 들어있다며 올 들어 이북도민뿐만 아니라 탈북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움직일 기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좌파정권시절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우리는 수차례 기권함으로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며 우리가 이같이 북한인권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공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성명서는 북한정권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이는 북한 동포들을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의 반인륜적 범죄에 동조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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